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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아기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20대母, 2심도 징역 15년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매일 밤 홀로 방치해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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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안 부끄럽나" 고성…'29㎏ 12살 사망' 계모 살인죄 피했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 남동구 한 장례식장에 아동학대로 사망한 초등학생 이모(12)군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친부는 친모의 면접교섭 요청을 번번이 거절했는데 그 사이 “엄마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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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아동 성추행' 혐의 재판 다시 열리나…"무죄 확신"
마이클 잭슨. 중앙일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성 추문 혐의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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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싼 밥 옆에 홀로 사망한 2세 아들…20대 엄마 징역 15년
지난 2월 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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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교사, 학부모 타깃 되면…'아동학대 누명' 2년 시달린다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악성 신고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선생님〉 아동학대방지법 24조에 따라 경찰 수사 뒤 검찰 송치 의무 학생 지도하다 발생한 문제에도 ‘아동학대’ 남발은 부적절 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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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그때그때 판결 달랐다…주호민 아들 사건 딜레마
“주변에서 ‘증거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자는 얘기가 많다. 이를 주장하면 유리하겠지만,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크게 다투지는 않을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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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도 졌다…'울갤' 이어 '살인예고' 넘쳐난 문제의 '디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7일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일 검거 당시 최씨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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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직위해제된 교사…임태희 "증거 없으면 복직 검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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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80% 모인 이곳…"가장 큰 문제는 '아동 기분상해죄'"
김광수 인디스쿨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 이후 교사들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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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나가 재혼한 엄마…14살 아들은 '쓰레기집'에 홀로 덩그러니
김지윤 기자 중학생 아들을 혼자 두고 집을 나가 재혼한 50대 친모에 대해 법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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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밉상이네, 너 싫어죽겠어"…주호민 아들이 교사에 들은 말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너 싫어죽겠어”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신고당한 40대 특수교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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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교사 면담·통화 '사전예약제' 도입…소송비용도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에서 열린 교원대상 법률분쟁 사례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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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배의 시선]교사·의사는 왜 면책 확대를 외치나
김원배 논설위원 지난 18일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교권 회복’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사건 10여일 전 국회엔 이런 내용의 청원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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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여아 때리고 속옷 훌러덩"…교사 탄원 글 올라왔다
웹툰작가 주호민. 인스타그램 캡처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을 가진 자신의 9세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학급 교사를 고소했다. 이에 동료 교사는 사건 발생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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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글 내려라" 분위기 확 바꾼 MZ 교사들, 전면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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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장애 아들 방치해 사망케 한 친모 징역 20년 확정
김지윤 기자 장애가 있는 어린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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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녀 신음 소리만 들렸다…몰래 녹음했는데 괜찮다고? 유료 전용
━ 🔎 당신의 법정 28. 증거로 쓰려고 녹음했는데, 효과 없고 불법? 저, 제가 그때 녹음해서 들고 왔는데요…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오는 의뢰인의 태반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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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서히 침몰한 교권…교사에겐 방어할 수단이 없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 교원단체 등은 이번 사건이 악성민원 등 학부모의 괴롭힘에 의해 발생했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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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에 폭행당했지만…선생님은 처벌 원치 않았다
지난달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양천구 초교에선 6학년생에게 맞은 교사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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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혁의 시선] 온정주의와 등질 때 필요한 것
임장혁 사회부장·변호사 온정주의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갓난아이를 살해하는 엄마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대한 이야기다. 18일 국회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치사)죄를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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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아기 품은 베이비박스가 묻는다…"왜 엄마만 처벌 받나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주사랑교회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베이비박스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벨이 울리고, 24시간 돌아가며 상주하는 보육사와 사회복지사·상담사·자원봉사자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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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골 골절로 숨진 47일된 아기…친모는 이걸 검색했다
신생아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생후 47일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친모는 아이가 숨지기 사흘 전 범행을 숨기려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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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중국 ‘헤이하이쯔’와 한국 ‘그림자 아이’
이윤진 서원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어두운 민낯이 폭로되고 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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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현장서 '그림자 아기' 발견...친부모 해명은 이랬다
경찰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아동을 뜻한다. 4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